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친형을 홧김해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주변 한 움막에서 40대 남성 B씨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으나 외딴 강변에 있던 움막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형이 강변 외딴 곳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726 김호중, ‘매진’ 공연 후에 음주 인정…팬카페엔 심경글 랭크뉴스 2024.05.20
19725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외무장관도 동승(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0
19724 서울대 전공의 "국민 입장 못 헤아렸다…정부와 대화 원해" 랭크뉴스 2024.05.20
19723 美·유럽,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에 촉각…"주시하고 있다" 랭크뉴스 2024.05.20
19722 [단독] 日 자민당 의원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논란될 줄 몰랐다" 랭크뉴스 2024.05.20
19721 블루오리진, 2년만에 우주비행 성공…90세 前파일럿 최고령 탑승(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0
19720 한국이 미국 주식 더 잘 굴렸다…"동등한 경쟁선 우리가 이겨" 랭크뉴스 2024.05.20
19719 [사설] “김정은 비핵화 진심” 文 회고록…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 랭크뉴스 2024.05.20
19718 “상상도 못한 실적”…‘K라면’ 선도, 삼양식품 ‘불같은 성장’ 랭크뉴스 2024.05.20
19717 [기고]관광과 비즈니스의 땅, 떠나자 아프리카로! 랭크뉴스 2024.05.20
19716 네이버-日 소프트뱅크, 혈맹이 리스크로… 카카오-中 텐센트, 시너지 없는 전략적 투자자? 랭크뉴스 2024.05.20
19715 관광객·투자자만 신난 日… 소비자들 ‘100엔 숍’ 갔다 랭크뉴스 2024.05.20
19714 검찰, '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조사 랭크뉴스 2024.05.20
19713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생사 불확실…악천후로 구조 난항 랭크뉴스 2024.05.20
19712 5개월 만에 대중 앞에 선 김여사‥활동 본격화? 랭크뉴스 2024.05.20
19711 금투세 대상자, 2020년엔 수천명이라 봤는데 지금은 수십만명일 수도... 원인은 채권 랭크뉴스 2024.05.20
19710 "윤 대통령, 한국은 유럽과 다르다고 말해야"… 트럼프 측근의 방위비 조언 랭크뉴스 2024.05.20
19709 김호중 “음주운전 했다”…사고 열흘 만에 시인 랭크뉴스 2024.05.20
19708 "오빠의 성폭행에 '이해하라'는 가족들… 사과 받고 싶어요" [정우열의 회복] 랭크뉴스 2024.05.20
19707 벼랑 끝 중환자실…전공의 이탈 석달에 교수들 주130시간 근무 랭크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