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정부 증원 근거자료 문제 있을 것···집행정지 결정 기대"
의대증원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모인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 비대위원장들 사이에서 '1주일간 집단휴진'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정부가 증원을 강행해 확정하면 1주간 집단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근거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각 의대와 병원별로 지난달 30일과 이날 진료와 수술 등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5월 3일 휴진에 참여했다"며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전국적인 휴진'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휴진보다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