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상태다.
3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사유는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은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원대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1일 만료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해외 도주 중 붙잡혀 뒤늦게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자, 이 전 부지사 쪽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조작)회유가 있었다”며 이른바 ‘검찰의 술판 회유’등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