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인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논의 등이 주목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어도 대상 노인 모두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은행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장치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30만원→40만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원이다. 이를 노인 인구 증가 추이와 금액 증가 분을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월 40만원 지급 시 최소 연간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문가 단위에서 보다 실증적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통해 노인 빈곤율이 5%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인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윤 대통령이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논의 등이 주목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어도 대상 노인 모두가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은행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장치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30만원→40만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난다.
문제는 예산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원이다. 이를 노인 인구 증가 추이와 금액 증가 분을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월 40만원 지급 시 최소 연간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문가 단위에서 보다 실증적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어르신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윤기(82) 씨는 목포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000여명의 고아를 보살폈고, 최동복(87) 씨는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5000만원을 노인회에 기부했다. 또 우영순(76) 씨는 40년 넘게 반찬 나눔과 무료 급식·재난 구호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