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참여 위원 보호 필요해 숙의뒤 결정”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정부에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에 관한 근거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자료 제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출 이후의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3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달 30일 요구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제출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2천명 증원 근거 △대학별 의대 정원에 관한 현장 수요조사 내용 △정부의 교육 여건 개선 투자 계획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서, “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원이 2~4배 늘어난 대학들을 언급하며 제출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3월15~17일 사이 3차례 개최했다는 회의 결과가 요약된 내용이 제출될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겨레에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회의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다.
증원 과정을 ‘졸속’이라 비판해왔던 의료계는 정부의 자료제출을 벼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1일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며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는 제출된 자료가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우려해 위원 명단을 익명으로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명단을 구체화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 보호가 필요해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대형병원들이 이날 하루 휴진에 나섰지만, 정부와 병원 쪽은 대규모 진료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 병원을 조사했더니, 병원 88곳 중 87곳이 정상 진료 중으로 파악됐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전임의 계약률도 2일 기준 65.8%로 지난달 30일 6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도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일 기준 근무중인 레지던트는 590명으로 지난달 30일보다 약 2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레지던트 숫자가 99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와 진료 유지,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의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진 피로도를 고려한 향후 정기적인 휴진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