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백브리핑
2024년 5월 3일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 문제는 이건 대통령실의 '혈세농단' 아니냐 이런 규정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며칠 지났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법원 2심 판결에서 대통령의 영화관람비, 비공개 회식비 내역 등 이게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먹칠한 업추비 카드내역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해당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것도 지난달 30일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2024년 5월 2일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참으로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통령은 '500억이면 충분하다' 했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예비비를 650억 원 썼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해외순방 예산으로 532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존 외교부에 편성되어 있던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을 회복하자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는데, 국민의 민생을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관련 영상: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wylqzrAfi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