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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시가 절차 어겨’ 냉담
TBS 지원 6월 1일 끝나 이달 처리해야 하지만
이달 국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 줄줄이 해외 출장
임시회 또 열기도 어려워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며 당부했던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처리가 불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3일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총에서 조례안을 논의하지 않은 만큼 의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은 불발될 전망이다.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두고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원이 대립양상을 보인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5월 31일부터 중단되는 TBS 지원을 9월 1까지 3개월 연장해달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조례 제출 마감 시한을 어기고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채 조례안을 기습 제출한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 현 시의회 회의규칙은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항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관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회의에서 TBS 지원 연장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달안에 또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줄이 잡혀 있어 이마저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6일부터 튀르키에로 출장을 떠나는 등 10개 상임위 위원들이 해외로 일제히 떠난다.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문화체육관광위도 11일부터 17일까지 독일로 떠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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