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3일 진행되는 가처분 심문 불출석
의과대학(의대)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形骸化·뼈대만 남고 내용과 가치가 없어짐)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진행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상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그는 “이 사건 결과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의과대학(의대)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形骸化·뼈대만 남고 내용과 가치가 없어짐)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관할이라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진행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상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그는 “이 사건 결과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