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말에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총선 이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며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과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채 해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졌으니까 거부한다’라고 말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격노를 하여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후 수사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