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청장은 이 중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와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청장은 이 중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와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