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홍철호 정무수석 "채상병 특검, 사법 절차 어긋나는 입법 폭거"
"이태원 특별법, 사법 절차 종료 후 부족하다는 점 받든 것"
"채상병 특검 아직 조사 중 사안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尹, 채상병 특검 받아 들이면 나쁜 선례 남기는 것이라 인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 하자는 것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이태원 특별법과 달리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항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사)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특검 등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 내리면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수석은 “공수처는 과거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기구인데 (지금 상황은)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법을 개정 하든지, 법을 초월해서 여야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결국 윤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 남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직무유기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로 넘겨 수사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이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국민 눈물 있는 곳에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태원 특별법 타결이 잘 됐다고 말씀 드렸고, 윤 대통령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며 “그래서 앞으로 국민 눈물 있는 곳에 마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것에 대해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있다”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건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 이후 여·야 분위기가 냉랭해졌는데 향후 회담을 기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홍 수석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 구축하고 협치하자 그것을 지금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393 한달에 무려 2000만원…‘초고가 월세’ 서울 아파트들 어디? 랭크뉴스 2024.05.20
18392 컴컴한 하늘에 갑자기 빛이…정체 확인해보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20
1839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 이재명은 ‘리짜이밍’?…위키피디아 소개글 ‘발칵’ 랭크뉴스 2024.05.20
18390 구글·메타에 "중국 해저케이블 수리선박 조심해라"···신경전 돌입한 미국 랭크뉴스 2024.05.20
18389 “조국혁신당은 ‘프레너미’(친구이자 적)”…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 랭크뉴스 2024.05.20
18388 생닭을 더러운 매장 바닥에 방치…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딱 걸렸다 랭크뉴스 2024.05.20
18387 [단독] 한동훈, 측근들에게 본인 지지율 언급하며 “민심 부응해야” 랭크뉴스 2024.05.20
18386 ‘보수 강경파’ 이란 대통령 사망, 안개 속에 빠진 중동 정세 랭크뉴스 2024.05.20
18385 [단독] 한동훈, 측근들에게 ‘당 대표 출마’ 뜻 …“높은 지지율 부응해야” 랭크뉴스 2024.05.20
18384 또 선수친 조국… 민주, ‘친구이자 적’ 조국혁신당 딜레마 랭크뉴스 2024.05.20
18383 조국 "尹에 사면·복권 구걸 안해…해주지도 않을 것" 랭크뉴스 2024.05.20
18382 이화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관계자 추가 고발 랭크뉴스 2024.05.20
18381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종합) 랭크뉴스 2024.05.20
18380 ‘버닝썬’ 사태, 고 구하라 덕에 실마리 찾았다 랭크뉴스 2024.05.20
18379 연세대 기숙사 '붕괴' 우려에 학교 측 "내일 정밀 점검"(종합) 랭크뉴스 2024.05.20
18378 "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임현택 주장에 법원 '발끈' 랭크뉴스 2024.05.20
18377 국힘 대선 주자들 ‘직구 금지’ 공방전…오세훈, 윤 거들며 가세 랭크뉴스 2024.05.20
18376 민주당 지지율 6.1%p 급락…국힘, 한 달 만에 추월 랭크뉴스 2024.05.20
18375 “우리도 살자”… 애타는 카드업계 ‘수수료 제도개선 좀…’ 랭크뉴스 2024.05.20
18374 산은·해진공, HMM 영구채 1000억원 주식 전환권 행사 랭크뉴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