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엔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새로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 하루 뒤인 지난달 11일,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 이 모 중령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 상병 사고 이후 처음 보낸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선 나도 책임 없지만, 너도 책임 없다,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의미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의 소속 포7대대장 이 모 중령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작전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뒤엔 카카오톡으로 또 다른 글을 전달합니다.
이 글은 "포7대대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채 상병을 직접 지휘한 현장 장교, 부사관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사, 중사, 소위 정도의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책임", "포7대대장의 형사책임 검토 참고자료" 등의 인터넷 카페글의 링크도 줄줄이 보냅니다.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임 전 사단장은 지금 소장 신분으로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연수 중입니다.
연구과제는 "작전통제권과 그 행사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그는 "정책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기현/ 채상병 부대 해병대원 (전역)]
"(사단장) 본인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또다른 정책연구 과제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왜 포7대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정책연수를 자신을 방어하는데 활용하는 건 아닌지 묻는 MBC취재진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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