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보관 중인 업체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그 업체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가져가기 하루 전 일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료 확보 경쟁을 벌인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29일 A업체 측에 이 검사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요청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씨(조국혁신당 대변인)를 지난달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직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날 강 대변인 측에 “A업체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맡긴 날짜와 의뢰한 휴대전화의 기종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A업체는 공수처의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A업체는 압수수색이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같은 강제성이 있는 수단이 아니면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임의제출에 준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3자의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먼저 확보한 건 검찰이었다.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도 지난달 말 A업체에 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역시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A업체와 이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검찰은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이 검사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관건은 검찰보다 한발 늦은 공수처가 이 사건의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공수처법은 검찰과 중복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공수처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이 검사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만큼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 검사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A업체에 조씨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와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헌재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자료를 내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11월 이 검사를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