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현 고교 3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현 정원(3,058명)에서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이 늘어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정부가 정원을 늘려준 비수도권·경인권 소재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 중 31곳이 전날까지 총 1,469명을 증원하는 전형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전원인 차의과대(현 정원 40명)는 정부로부터 40명 증원을 배정받았으나 최종 증원 규모는 미확정인 상황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배정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모집을 하도록 허용한 터라 차의과대 정원은 20~40명 범위에서 늘어나게 된다.

결국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1,489~1,509명이 증원되고, 이에 따라 40개 의대 총모집인원은 4,547~4,567명이 된다. 이는 정부의 증원 목표치 2,000명의 74.5~75.5% 수준이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은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인원에 반영, 원래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총 401명이 감축됐다. 사립대에선 증원분 가운데 90명이 줄어든다. 단국대(천안)가 50% 감축 모집에 동참, 80명 증원분의 절반인 40명만 더 모집한다.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증원분(80명)에서 10명씩 적게 선발하고, 역시 80명 증원을 배정받은 아주대도 10명을 줄여 모집한다. 영남대는 증원분(44명)을 20명 줄여 모집한다. 나머지 사립대들은 증원분 100%를 모집인원에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다만,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의대생 증원 모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신청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달 중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은 2,000명 증원을 정지하는 재판부 결정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