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국가 비상금' 격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할 때 먼저 사용한 뒤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돈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4천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135억 6천300만 원 지출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또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 8천472만 원과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 7천만 원까지, 약 650억 원의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6차례 편성됐습니다.
우선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 5천9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76억 2천700만 원, 한-태평양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 50억 500만 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48억 9천600만 원 등이 더해져 총 532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쓰고, 그 두 배의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 사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물가 대책으로 농산물 할인 지원에 225억 원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 9천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800억 원에 할인행사 등을 연장하면서 143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예비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확인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상당히 좀 쌈짓돈 쓰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고요. 책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 운용 과정에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하고 앞으로 대통령실 예산, 특히 예비비 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예비비는 본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한정해 국회 심의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이를 이용해 자신의 정책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