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 놓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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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 놓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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