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與 "합의하지 않은 법안 안돼"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태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976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11975 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4
11974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변경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11973 "이쯤 되면 무서울 정도" 세계 1위 TSMC, 올해 공장 7개 더 짓는다 랭크뉴스 2024.05.24
11972 [속보]'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11971 베트남 가는 인천 경유 비행기에서 노인들 돌연사...이유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4.05.24
11970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만장일치'로 대입시행계획 승인 랭크뉴스 2024.05.24
11969 [속보]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내년 1509명 더 뽑는다 랭크뉴스 2024.05.24
11968 "아빠, 내가 개근거지래" 펑펑 운 아들... 외벌이 가장 한탄 랭크뉴스 2024.05.24
11967 "사람 쉽게 죽지 않는데 너무 잔혹"…아내살해 변호사 징역25년(종합) 랭크뉴스 2024.05.24
11966 정부 “증원 예정대로” vs 의대교수들 “멈춰야”…의-정 평행선 랭크뉴스 2024.05.24
11965 [속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쐐기'... 내년에 1509명 늘어난다 랭크뉴스 2024.05.24
11964 27년 만에 의대증원 됐지만…“先복귀”·“先백지화” 넉달째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의정 랭크뉴스 2024.05.24
11963 ‘VIP 격노설’ 숨긴 김계환, 나머지 증언도 거짓? 위증 처벌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4.05.24
11962 'AI 명소' 된 네이버 사옥…중동 발길 끊이지 않는 이유 랭크뉴스 2024.05.24
11961 조국·임종석 '文 정부 블랙리스트'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결론 랭크뉴스 2024.05.24
11960 법원, 아내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징역 25년 선고 랭크뉴스 2024.05.24
11959 이종섭 측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4.05.24
11958 ‘코인 의혹’ 김남국 “장예찬, 의심만으로 마녀사냥” 랭크뉴스 2024.05.24
11957 ‘VIP 격노설’ 숨긴 김계환, 나머지 증언도 거짓?…위증 처벌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