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4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한 진료실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실시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 국면은 3달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하자”면서 이달부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대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집행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으며 이들 병원에서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국립경상대 등에 속한 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하루 휴진했다. 오는 3일에도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을 비롯해 다수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에 나선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재정 투입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설명하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해 수련과정을 운영한다. 정부는 참여 병원에는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5명까지 추가 배정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대입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시기가 5월 하순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따라 (절차에서) 충돌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모두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 30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은 또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대해온 임현택 의협 회장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학부모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새 집행부와 정부 간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 통제관은 “의협도 새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정부는 대화의 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재 의협은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의협 새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일 대 일 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낼 창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