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 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취업·구인 관련 정보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 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늘리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졸업생이 군 복무 이후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도 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는 통합하고, 복지 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이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책도 담겼다.

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 범위 확대, 편입 상품 다양화, 이전 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이호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