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지난 2월28일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1억원을 줄 경우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2.6%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파격적 현금’의 예시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3억원’을 들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36.4%였다.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1.0%가 동의했고, 나머지 49.0%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은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는 권익위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