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민심 청취 강화 목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심 청취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수석실 개편이나 정례적인 기자회견, 여야 정치 지도자와의 만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인선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렵다는 것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주현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 검사였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관련 정보를 다루는 민정비서관 신설이 유력하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산하로 옮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해왔다.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담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자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14일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행하며 정적에 대한 불법적인 뒷조사를 해왔던 ‘사직동팀’으로 상징되는 민정수석실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정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야권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의구심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2년만인 1999년 6월 부활했다. 한 대기업가 배우자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는 남편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배우자 옷값을 대납했다는 ‘옷로비 의혹’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강화를 명목으로 민정수석을 부활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사회운동가 출신인 김성재 한신대 교수가 임명했으나 6개월 만인 2000년 1월 신광옥 전 대검 중수부장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신광옥 전 민정수석은 2001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민심 청취 조직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제 기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 시민소통, 국민공감 등 3개 비서관실이 있다. 하지만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기능 외에는 제대로 된 민심 청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출입기자들과의 주기적인 기자회견이나 여야 정지도자와의 허심탄회한 회동이 민심 청취를 위한 정공법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