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쪼개기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타 먹여
檢 "미필적 고의"... 강간살인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 노숙인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강간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여성 B(58)씨에게 수면제 14일치인 42정을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첫 성관계 후 B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9일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 헛손질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가 된 B씨가 여전히 성관계를 거부하자,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더 먹였다. 급기야 B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A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은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폐동맥 혈관을 막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A씨는 앞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7일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를 '쪼개기' 방식으로 처방받았다. 병원 측은 그가 "장거리 내원이 힘들다"고 호소해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수면제를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먹였다.

검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추가로 먹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에게 쪼개기 처방을 해준 의사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737 [단독]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줄고 법조인 ‘일색’ 랭크뉴스 2024.05.23
15736 비트코인, 6만9000달러대 숨고르기…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촉각’ 랭크뉴스 2024.05.23
15735 '재산 420조' UAE 대통령 방한…한국 투자 보따리 어디에 풀까? 랭크뉴스 2024.05.23
15734 고금리 끝낼 기미 없는 美 연준…의사록서 “예상보다 오래 금리 유지” 랭크뉴스 2024.05.23
15733 머리다쳐 꿰매도 보험금 '0원'…수슬보험금 기준은? 랭크뉴스 2024.05.23
15732 엔비디아 1분기 호실적… 젠슨 황 "블랙웰 본격 생산중" 랭크뉴스 2024.05.23
15731 美 엔비디아 "차세대 산업혁명 시작"…시간외주가 1천달러 돌파(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3
15730 “부산 와서 얘기해라”… 뉴스 악플에 맞선 사랑꾼 남편 랭크뉴스 2024.05.23
15729 “국방부 이첩보류 명령은 월권…기록 회수는 경찰수사 방해” 랭크뉴스 2024.05.23
15728 [단독] FIFA에도 없는 축구협회장 출마 연령 제한... 정몽규 회장 연임 위한 꼼수? 랭크뉴스 2024.05.23
15727 김호중 영장심사에도 공연 강행...15만 팬덤 무너질까 랭크뉴스 2024.05.23
15726 [우주항공시대 밝았다] ③ '인구 100만 우주항공복합도시' 현실화한다 랭크뉴스 2024.05.23
15725 [속보]엔비디아 영업익 8배 성장···10대1 액면분할 결정 랭크뉴스 2024.05.23
15724 묶인채 익사한 고양이, 거꾸로 둥둥…끔찍 학대 터졌다 랭크뉴스 2024.05.23
15723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 안돼”…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주의보 랭크뉴스 2024.05.23
1572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정치권 김해 봉하로 집결 랭크뉴스 2024.05.23
15721 예비군 훈련 가느라 장학금 박탈…정부 대책, 대학·학생 불만 왜 랭크뉴스 2024.05.23
15720 차도 한복판서 춤추고 요가…SNS 유행에 베트남 골머리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5.23
15719 아일랜드·노르웨이·스페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 랭크뉴스 2024.05.23
15718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 불구 연준 의사록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0.18%↓ 랭크뉴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