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주면 정부가 연간 23조 부담한다’ 묻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하다” 63.6%

가정의 달을 맞은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 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인형을 안은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를 1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쓴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으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10명 중 6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권익위가 예시로 된 ‘파격적 현금 지원’ 금액은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아이 낳으면 1억원’ 정책에 투입할 재정도 정부가 부담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6%로 집계됐다.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36.4%였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아이 낳으면 1억원’ 정책 예산을 확보하려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앞서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정책을 제안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령별·성별 인구 비례에 맞춰 조사한 것은 아니다.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