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재판 형사 피고인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휴식 뒤 법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분담금의 대폭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군 철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다. '비용 조건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한국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막 시작된 한미 간 분담금 조정 협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은 같은 달 27일 추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는 요구로 대답을 시작했다. 철수를 피하려면 한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 탓에 위태로운 주한미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 답변을 이어갔다. 한국 분담금이 늘어야 하는 이유로 그가 거론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존재다. 그는 “미군 4만 명의 처지가 다소 위태롭다”며 “바로 옆에 나와 아주 잘 지내지만 야망이 큰 남자(김정은)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하느냐”라고도 했다.

한국의 경제력도 압박 근거다. 그는 “듣기로는 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했고, 그 숫자(액수)를 거의 아무것도 없던 이전 수준으로 확 낮출 수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첫 임기(2017~2020년) 직전 한국의 분담금은 9,441억 원이나 됐다. 트럼프 집권 후 인상 압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1조1,833억 원(2021년)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었다. 2022~2025년 인상률은 한국의 전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금액이 늘고 있다.

인 셈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효과’ 수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 후보로 확정된 3월 12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추격에 성공하며 두 전·현직 대통령 지지율 경쟁은 초접전에 돌입했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는 지난달 23~25일 첫 회의를 열며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분담금 협정 협상에 일찌감치 착수한 상태다.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을 끝내고 싶은 쪽은 한국이다. 조바심을 내는 편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압박 대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했다. 했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