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의 1억 원 지급 사례처럼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1만 3,64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달라'며 설문을 시작했는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 정도 규모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응답자의 63.6%가 찬성했습니다.
8,674명이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6.4%였습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1%였고,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응답자 중 57.2%가 여성이었고, 42.8%는 남성이었습니다.
기혼자가 58.8%로 미혼자보다 많았습니다.
3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 40대(14.4%)와 20대(13.7%)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설문 자체에 대해서도 '추천'과 '비추천'을 누를 수 있게 돼 있는데, 비추천을 누른 사람 수가 1,820으로 추천을 누른 사람(1,536)보다 많았습니다.
설문에는 1,400여 건의 댓글도 달렸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찬성을 하면서도 아동 연령별 분할 지급을 해야 한다거나 시기별로 분할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시불 지급이 필요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모든 국민이 출산 세금을 내야 하냐. 심각한 차별이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여성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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