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 정보 공개 판결
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서 승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막연히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세부 정보가 전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420 민주당 의원들, 이원석 '7초 침묵'에 "'패싱당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 랭크뉴스 2024.05.15
12419 '뺑소니' 김호중 "예정대로 공연"‥커지는 '거짓 해명' 논란은? 랭크뉴스 2024.05.15
12418 4월 ICT 수출 전년比 33.8%↑…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요 증가로 올 들어 최고치 랭크뉴스 2024.05.15
12417 김호중은 왜 '17시간' 만에 나타났나…블랙박스 없고 매니저는 '거짓 자수' 랭크뉴스 2024.05.15
12416 태국, '드럼통 살인' 피의자 체포영장…범죄인 인도요청 방침 랭크뉴스 2024.05.15
12415 UN “북한,7년간 해킹으로 전세계 가상화폐 5조원 어치 훔쳤다" 랭크뉴스 2024.05.15
12414 윤석열, 봉축 법요식 참석해 "부처님 마음 새겨 민생 작은 부분까지 챙기겠다" 랭크뉴스 2024.05.15
12413 "다 꿰고 있어"…택시기사들이 뽑은 부산 '찐 맛집' 28곳 공개된다 랭크뉴스 2024.05.15
12412 도로 막는 ‘드라이브 스루’…정체 시간엔 운영 못하게 해 달라? 랭크뉴스 2024.05.15
12411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채용시 경쟁사 인재 선호" 랭크뉴스 2024.05.15
12410 “투플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켰다”…엑스레이에 ‘선명’ 랭크뉴스 2024.05.15
12409 유튜브에 학교생활 올리고, 운동장에 캠프 설치하는 교사들 랭크뉴스 2024.05.15
12408 싱가포르, 잠든 이웃 성폭행 시도한 한국 남성에 징역 8년4개월반 선고 랭크뉴스 2024.05.15
12407 “우리 개는 안 물어요”…이경규 ‘진돗개 입마개’ 타령에 발끈 랭크뉴스 2024.05.15
12406 레슬링 해설 '빠떼루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 랭크뉴스 2024.05.15
12405 한국 전쟁 때 팔도 음식 모여든 부산...택시 기사 뽑은 찐 맛집 28곳 어디? 랭크뉴스 2024.05.15
12404 윤 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랭크뉴스 2024.05.15
12403 민주 "검찰, '연어·술파티' 의혹 폭로한 이화영에게만 편파 구형" 랭크뉴스 2024.05.15
12402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4.05.15
12401 사과 안 받아준다고 여자친구 차로 치고, 허리 부러지도록 폭행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