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된 재판을 받으려고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며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자신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대폭 인상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한국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난 그들이 거기에 있는 미군 4만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병력 4만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난 한국에 이제는 지불을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기 때 상황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한국)의 군대를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무료로 지불해왔다”며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들은 매우 적게 지불할 것”이라며 “내가 듣기로는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하며 금액을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최근 한-미가 내년 말에 종료되는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대체할 협정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집권기에 한국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즐겁게 다룰 수 있는 상대”였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군대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자랑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미국은 자국에게 불필요한데도 거의 아무 대가 없이 주한미군을 배치했으며, 자신이 한국을 압박해 거액을 부담하게 만드는 성과를 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4만명이라고 과장했다. 또 그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21년 3월에 체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그해의 경우 한국이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점에 비추면 협상 결과도 과장했다. 한국이 자신의 집권 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11월 대선에서 그가 재집권하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철군 가능성을 무기로 큰 부담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 때의 참모들은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회고록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5배 인상할 것을 주장해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쪽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적정한 방위비를) 내지 않을 거라면 혼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들에 대해 “원하는 무엇이든” 하게 놔두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또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히면서 일부 중국 상품에는 관세율 100%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이본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