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먼저 버젓이 가짜 앱 출시
앱마켓 차원 피해 확산 방지 나서야
앱마켓 차원 피해 확산 방지 나서야
국토교통부가 5월부터 도입하는 ‘K-패스’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인기몰이에 이를 사칭한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사칭 앱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패스는 매달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K-패스 카드는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신규 가입자 25만명을 돌파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운데 약 82만명이 K-패스로 회원 전환을 완료했다.
폭발적 관심을 끌면서 K-패스 사칭 앱까지 등장했다.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던 민모(52)씨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K-패스’라는 제목의 앱 하나를 내려받았다. 로그인을 위해 본인 인증도 마쳤다.
민씨는 며칠 뒤 자신이 매월 1100원이 결제되는 통신사 부가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앱은 정부 공식 앱이 아니라 피싱을 유도하는 ‘사칭 앱’이었다. 민씨는 30일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며 “이런 앱은 정부가 빠르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누군가가 지난 4일 가짜 K-패스 앱을 만들어 앱 마켓에 등록했다. 해당 앱은 30일 기준 1만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앱에는 “정부 사업이 광고투성이” “유료결제를 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리뷰가 쏟아졌다.
정작 국토부는 해당 앱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K-패스 정책에 대한 가이드를 하겠다는 선의로 만든 앱일 수도 있지 않냐”며 “앱에 대한 제재는 경찰청에서 처리할 문제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부 기관을 사칭한 앱으로 피싱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신청 가이드 앱은 소비자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결제를 유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는 공식 앱을 배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앱마켓 차원의 제재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앱마켓에 정부 사칭 앱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당국이 앱마켓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앱을 내리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