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 5조원 규모로 조성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신규 법인 ‘공모제’
도매가격 변동성 줄이기 위해 ‘전자송품장’ 활성화
사과·배 저온저장고 확충… 배추 ·무 취급 물량도 늘려
소포장 ‘추가 유통’ 막자…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압력을 높이는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의 49.7% 수준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연구용역을 발주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을 활성화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늘린다. 2027년에는 적용 품목을 19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키우도록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분쟁조정, 고객관리 등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늘릴 수 있도록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늘린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 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 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산물을 소포장해 판매할 경우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을 포장 없이 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신규 법인 ‘공모제’
도매가격 변동성 줄이기 위해 ‘전자송품장’ 활성화
사과·배 저온저장고 확충… 배추 ·무 취급 물량도 늘려
소포장 ‘추가 유통’ 막자…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압력을 높이는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의 49.7% 수준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경매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과일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연구용역을 발주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을 활성화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늘린다. 2027년에는 적용 품목을 19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과 등 과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키우도록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분쟁조정, 고객관리 등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늘릴 수 있도록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늘린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 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 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산물을 소포장해 판매할 경우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을 포장 없이 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