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해서 다시 발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명했는데 잘못된 통계 수치가 정책 결정에 활용된 겁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8만 9천 호였던 주택 인허가 건수는 42만 9천 호로, 착공 실적은 20만 9천 호에서 24만 2천 호로, 준공 실적도 31만 6천 호에서 43만 6천 호로 각각 높여 정정했습니다.
통계를 정정하기 전 전년 대비 지난해 인허가는 25.5%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인허가 17.8% 착공은 36.8%가 각각 감소했고 준공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5.4%가 늘었습니다.
오류가 일어난 통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해 오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경유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 사업 코드가 누락되고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데이터베이스 누락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다며, 주택 정책 방향이 바뀌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생명인 정부 발표 통계 자료가 상당 기간 틀린 상태로 유통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발생해선 안 될 문제죠. 통계를 보고 앞으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기업들은 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체가 틀려진다는 얘기는 계획과 전략이 모두 다 틀려질 수는 있는데…."]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 "해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상세한 설명, 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원본 데이터를 공개해라'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전 정부에서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잘못된 통계 발표로 정부의 주택 정보 신뢰도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겅광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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