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기업 급증 영향
대규모 세수 결손 재현 우려
대규모 세수 결손 재현 우려
명동 곳곳 임대 딱지 통계청이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 30일 서울 명동거리의 공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3월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4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성동훈 기자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자기업이 많이 늘고,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법인세 감소를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각각 10조원, 5조원대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돼 국세수입에 타격을 줬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문제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8월 한 차례 중간 예납하고, 이듬해 3월 나머지를 내게 된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3대 세수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 수입도 줄었다.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덜 걷혔는데, 특히 성과급이 줄어 근로소득세가 1조7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0조2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가 선방하며 법인세 충격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주요 국세수입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 악몽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3월 누계 세수진도율은 23.1%로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3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25.3%)에도 못 미친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 비율로,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도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하지만 중동 정세 급변으로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분기가 예상보다 좋아서 중간 예납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 전망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