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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3~5년 동안 높은 평균 성장률
가계 부채 증가율도 1% 이하
통일 비용 우발채무 위험취약
총선 결과 경제정책 영향 적어

[서울경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S&P는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 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자 수준도 앞으로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성장률이 작년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3000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8~2021년 동안 평균 6%를 상회했던 것에 비해 2022~2023년 동안에는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S&P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에 대해선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 수준으로 추정했다. 2025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세로 전환하고 수년 간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채무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정권 붕괴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은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등 강력한 대외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동안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물가안정 목표제와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4월 총선 결과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 신용등급과 관련해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의 발표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강한 성장 전망과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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