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 처리하는 현장 되기를 강력히 기대”
국회가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30일 시민대표단 492명 중 다수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다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대표단이 고른 다수안은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4차례 토론회 등 한 달 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에 56.0% 찬성했다. 재정안정을 중시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안에는 42.6%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이 안(소득보장 강화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시작 전, 숙의토론회 종료 후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 찬성율은 36.9%→50.8%→56.0% 순으로 높아졌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29세(20대)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금이 고갈된 후 재정에 주는 부담이 더 커 보험료율이 크게 높아지는데도 20대가 노후 소득보장을 더 중시했다는 주장이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 찬성율은 20대가 53.2%로 60세 이상(48.4%)보다 높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고, 공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났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재정강화안에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연금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도출해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법안 처리하는 현장 되기를 강력히 기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30일 시민대표단 492명 중 다수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다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민대표단이 고른 다수안은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4차례 토론회 등 한 달 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에 56.0% 찬성했다. 재정안정을 중시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안에는 42.6%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이 안(소득보장 강화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용하 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시작 전, 숙의토론회 종료 후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 찬성율은 36.9%→50.8%→56.0% 순으로 높아졌다.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29세(20대)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금이 고갈된 후 재정에 주는 부담이 더 커 보험료율이 크게 높아지는데도 20대가 노후 소득보장을 더 중시했다는 주장이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 찬성율은 20대가 53.2%로 60세 이상(48.4%)보다 높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고, 공론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났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반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재정강화안에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연금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도출해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