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대 증원 백지화 고수 불구
與野 공감에 대응 전략 수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회담에서 큰 틀에서 유일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건 ‘의료개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첫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새롭게 출범하는 거대 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대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던 의사들과 의사단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 자리에서 ‘의료개혁’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의료진 즉각 복귀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이미 성립됐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2000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대학총장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내년도 정원을 최소 1000명까지만 늘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동시에, 의사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회피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요구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해법과는 세부적으로 다른 점도 있다.이 대표는 또 지난 2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고,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여·야 정당이 참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양측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태도 변화 여부다. 정부 안과 민주당이 낸 안 모두 의료계의 요구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화 선결 조건으로, ‘의대증원 백지화’ 정부와 의료계 1:1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최근 성명에서 의대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연준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장도 “전면 백지화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치권은 내년도 의대생을 늘리는 것이 현재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애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직서 수리 결정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검토를 마쳤다.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