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가 협상 앞두고 건보료율 인상 가능성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한국경제신문
오는 5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 간 수가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30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인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로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표해 매년 5월 말까지 의약 단체들과 가격 협상을 마친다.
원만하게 타결된다면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2.7% 올려줬다.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이번 협상 결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작년과 같이 7.09%로 동결됐는데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고,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작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