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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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으로 ‘협치 첫발’을 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린다”며 국정 기조 전환과 각종 민생 현안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이 대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 전망은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회담은 취재진이 있는 앞에서 이 대표가 12가지의 민생·국정 현안 관련 요구 사항을 말하고,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의 추경 편성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입법에 관심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적극 추진 등의 민생 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다”며 “시간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발언 비중이) 85 대 15가 됐던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답이 길어지면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회담에 함께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알앤디 예산 이야기,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이태원 특별법, 여야정 민생협의체 이야기가 주로 있었고 나머지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영수회담은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듣는 자리, 실행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로 의미가 있어야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쪽은 앞으로 어떤 형식이든 종종 만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밤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회담 말미에 제가 ‘다음 번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거 어떠냐’고 말씀 던져봤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여야 지도자간의 만남과 소통, 협치 기회는 여러차례 국민들에게 선보여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번 회담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로 제안해 성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1야당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채 국정 기조 불변을 고수했다. 그만큼 협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5월29일 종료)에서 관철하지 못한 각종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고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회를 열고 두 차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