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현안 평행선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는 회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처음 일대일 회담을 열었으나 민생 분야에 관한 가시적인 합의를 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구개발(R&D) 예산의 즉각적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협조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회담 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였다. 대통령실이 회담 전까지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타협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물가나 금리 등에 미칠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먼저 한 뒤 추가로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잘 집행하기 위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생회복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개발 예산의 즉각적 복원 요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 증액을 반영할 생각이다. 추경을 통해 이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 연금개혁 문제도 피상적 언급에만 그쳤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들며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을 촉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는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논의하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대표가 머리발언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문제 해결 △저출생 해소 방안 등은 회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간을 계산해보니 (윤 대통령 발언이) 85, (이 대표 발언이) 15 정도 됐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했다”며 “연금·의료 개혁, 이태원 특별법, 여·야·정 민생협의체 이야기가 주로 이뤄졌고, 나머지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