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나 민생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간극만 확인했다. 의료개혁·소통 확대·민생 중심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회동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협치 첫 발’이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대치 정국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분부터 135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한 것은 재임 720일째인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편하게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A4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구체적 제안과 함께 국정 방향타 전환을 요구했다.
당초 예상(1시간)을 훌쩍 넘겨 대화가 이뤄졌지만 합의 사항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 담은 제안들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최우선 의제로 꼽아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이나 범위 조정 가능성을 닫아둔 명확한 ‘거부’에 가깝다. 이 대표는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입장을 고수했다고 민주당측은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두 특검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는 이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과 소통 확대 필요성, 민생 개선에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어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정책적 차이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회담 성과를 두고 “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더는 안된다. 국회가 비상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회담은 양측에서 각각 3명이 배석한 차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간 일대일 회담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