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참사 예측 못 해” 항변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희생양을 찾지 말자”고 말했다. 그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항변을 이어가자, 판사가 직접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검찰 쪽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핼러윈 데이 전 받아본 정보보고서 등의 ‘안전사고’라는 단어는 “항시 등장하”고, “거대 인파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것이란 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라는 것이다. 그는 관할인 용산경찰서로부터 다중인파 문제로 경찰 기동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독자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보고한 기능(부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은 물론 어떠한 곳도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의원들도 마약에 대해 질문하고 대비를 잘하라고 했다”고 했고, “언론도 전부 축제나 마약 관련해서만 집중했다”고 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관련해 마약 사건 등에 집중했을 뿐 인파 위험을 인지하지 못 했으니 다중인파 사고 관련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김 전 청장은 본인이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기동대 여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도 “설령 기동대를 요청했더라도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혼잡경비가 아닌 범죄예방 인력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나름 (사고 위험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진 판단 못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판사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첫째로 ‘사고 위험성’을 떠올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이 이에 “사고 이전엔 통행을 제지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으면 경찰력 발동의 요건이 안 된다”고 답하자, 판사는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 못 한다”며 “이전에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사고가 나야 대책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기도 했다. 또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김 전 처장은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김 전 청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런 자세로 사고 이후 서울청장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혐의 재판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5월27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을 끝으로 재판은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재판과 속도를 맞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