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소인, 과실치상죄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냈으나 기각


박태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210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처남댁 강미정’ 증인 나올까 랭크뉴스 2024.05.08
14209 ‘네이버 지우기’ 나선 라인야후···‘라인 아버지’ 신중호는 이사 퇴진 랭크뉴스 2024.05.08
14208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이슈 표면화‥"협상 진행 중" 랭크뉴스 2024.05.08
14207 윤 대통령 이미지는 ‘불통’ ‘독불장군’ ‘벌거벗은 임금님’[국정쇄신 시민 컨설팅 2-1] 랭크뉴스 2024.05.08
14206 잔고증명서 위조한 윤 대통령 장모... '만장일치' 가석방 판정 랭크뉴스 2024.05.08
14205 무섭다, 13만원 애·망·빙…빙수플레이션에 ‘입이 떡’ 랭크뉴스 2024.05.08
14204 ‘일본 고맙다, 중국은 미워’… 제주항공-쿠팡, 엇갈린 희비 랭크뉴스 2024.05.08
14203 "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지분 과반 확보해야"… 네이버와 결별 준비 랭크뉴스 2024.05.08
14202 ‘의대생 살인’ 아닌 ‘전형적 교제살인’···여성 대상 폭력 대책 시급 랭크뉴스 2024.05.08
14201 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 위협 맞나… “거대 자본 사업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 랭크뉴스 2024.05.08
14200 "실습때 XX짓…사람 취급 못받아"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털렸다 랭크뉴스 2024.05.08
14199 '전당대회 연기론'에 친윤 급제동…'한동훈 견제심리' 작용? 랭크뉴스 2024.05.08
14198 야당,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판정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랭크뉴스 2024.05.08
14197 "이재명 입법 지원" "감사원을 국회로"…국회의장 후보 황당공약 랭크뉴스 2024.05.08
14196 윤 대통령, ‘입원 예정’ 이재명 대표에 안부 전화 랭크뉴스 2024.05.08
14195 [단독] 보건당국, SK바사 수두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조사 중 랭크뉴스 2024.05.08
14194 ‘의대생 살인’ 아닌 ‘전형적 교제살인’···여성 대상 폭력 해결책이 먼저다 랭크뉴스 2024.05.08
14193 "강남역 살인 의대생-피해자는 중학 동창… 모범생이었는데" 지인 충격 랭크뉴스 2024.05.08
14192 ‘KF-21 기술 유출 논란’ 인니… 분담금 축소 요구 수용될 듯 랭크뉴스 2024.05.08
14191 교육부 압박에도…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부결’ 랭크뉴스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