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소인, 과실치상죄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냈으나 기각


박태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674 "가족 의혹 정리하고 가시면‥" 면전 발언에 尹대통령 반응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29
25673 [단독] 신세계백화점, 미국 초저가 브랜드 '배스 앤 바디웍스' 들여온다 랭크뉴스 2024.04.29
25672 나훈아 "김정은, 살찐 돼지" 발언에... "노인에 표 팔려" VS "소신" 랭크뉴스 2024.04.29
25671 尹대통령-이재명 “의료 개혁 인식 같아…합의 이르진 못해” 랭크뉴스 2024.04.29
25670 "사전투표함 개표 못봐‥선거 무효" 윤상현에 석패한 남영희 '소송' 랭크뉴스 2024.04.29
25669 [속보] 이재명 "영수회담 답답하고 아쉬웠다…소통 시작에 의미” 랭크뉴스 2024.04.29
25668 채무자 살해한 전 야구선수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랭크뉴스 2024.04.29
25667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의료개혁 필요성 합의” 랭크뉴스 2024.04.29
25666 尹·李 만남에도 쟁점 법안 '평행선'... 5월 국회도 '먹구름' 랭크뉴스 2024.04.29
25665 외국인 의료관광 年60만명 최대…피부과와 ‘이곳’ 가장 많이 갔다 랭크뉴스 2024.04.29
25664 "퇴장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자, 이재명 "아니 아직" 하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29
25663 이스라엘-하마스 협상…휴전 극적 돌파구 찾나 랭크뉴스 2024.04.29
25662 다시 ‘부동산 열풍’ 조짐...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 전망 랭크뉴스 2024.04.29
»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랭크뉴스 2024.04.29
25660 '이사회 소집' 거부한 민희진‥하이브 "주총 열어서 해임" 랭크뉴스 2024.04.29
25659 술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한 30대 여성 송치 랭크뉴스 2024.04.29
25658 대통령실 “尹∙李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의료개혁 의견 일치" 랭크뉴스 2024.04.29
25657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 명언 써가며 호소했지만 '징역 30년' 랭크뉴스 2024.04.29
25656 선방위는 ‘디올백’, 방심위는 ‘모녀 주가조작’…김 여사 의혹 보도 나란히 중징계 랭크뉴스 2024.04.29
25655 하이브 “BTS 명예훼손 움직임…비방, 모욕 도 넘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