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옆 홀에 있던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235 "왜 철근이 없어" 아파트 공동현관 지붕 '털썩'…인명피해 없었지만 '순살 아파트' 논란 랭크뉴스 2024.07.03
17234 보행자 안전 못 지킨 ‘보행자용 안전펜스’ 랭크뉴스 2024.07.03
17233 단기·기간제 계약 끝에 강사 해고…대법 '부당해고' 판결 랭크뉴스 2024.07.03
17232 영남의 힘?... 한동훈 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구行' 랭크뉴스 2024.07.03
17231 "가족 여행경비 500만원 쏩니다" 복지 짱짱하다는 요즘 벤처·스타트업 어디? 랭크뉴스 2024.07.03
17230 보행자 보호 못한 '가드레일'‥서울시 "개선방안 검토" 랭크뉴스 2024.07.03
17229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서 “대통령 탄핵법” 반발…첫 주자부터 국회의장에 인사 거부하며 신경전 랭크뉴스 2024.07.03
17228 전청조,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 2억원대 사기… 검찰 추가 기소 랭크뉴스 2024.07.03
17227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검사 탄핵안’에 검찰 반발 확산 랭크뉴스 2024.07.03
17226 인도 힌두교 행사서 121명 압사…“25만명 몰렸는데 경찰은 40명” 랭크뉴스 2024.07.03
17225 트럼프 배신자 낙인에…공화 초강경파 하원의원 경선 탈락 랭크뉴스 2024.07.03
17224 검찰 집단반발 "나도 탄핵하라"‥민주당 "대놓고 정치, 쿠데타냐" 랭크뉴스 2024.07.03
17223 22대 국회 다시 오른 ‘채 상병 특검법’ 랭크뉴스 2024.07.03
17222 '휴진 대신 단식' 아산병원 교수 "환자 목숨 갖고…이 말 찔렸다" 랭크뉴스 2024.07.03
17221 “수수료 변경·멤버십 유료화” 배민…최대 실적 내고 모기업에 ‘배당잔치’? 랭크뉴스 2024.07.03
17220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에 검찰통보 랭크뉴스 2024.07.03
17219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백‥비공개가 국익? 랭크뉴스 2024.07.03
17218 "한국 최고부촌은 금을 버려도 모르네…'현타'온다…난 잠도 못 잘텐데 에휴" 랭크뉴스 2024.07.04
17217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25명, 바이든에 ‘후보 사퇴’ 요구 준비 중” 랭크뉴스 2024.07.04
17216 뉴욕증시, 테슬라 호실적·고용지표 주목…단축 일정 속 보합 출발 랭크뉴스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