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개 산하 공공기관장 '부당 사표' 혐의 사건 첫 재판 출석


블랙리스트 첫 공판 마친 백운규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4.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조현옥(67)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백 전 장관 등은 2017년 9월부터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은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에는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함에 따라 내달 2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956 2명이 1000인분 조리…열악한 노동 환경이 만든 ‘부실 급식’ 랭크뉴스 2024.05.10
21955 또 보잉기 사고…이륙 중 활주로 이탈해 10여 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10
21954 푸틴, 전승절 또 핵위협 “벨라루스와 전술핵 공동 훈련” 랭크뉴스 2024.05.10
21953 윤 “날 타깃 2년 반 수사”...검찰 내부 “김건희, 협조 안 해 서면조사” 랭크뉴스 2024.05.10
21952 “HBM 12단 만들라” 젠슨 황 특명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속도전 돌입… 승부처는 랭크뉴스 2024.05.10
21951 [현장] 한강하구서 올해 첫 새우잡이…그물엔 쓰레기가 더 많아 랭크뉴스 2024.05.10
21950 비트코인 6만2000달러 회복했지만… 난관은 계속 랭크뉴스 2024.05.10
21949 [단독] 국민 세금도 받는데...연구원 없는 ‘유령’ 중견기업硏 랭크뉴스 2024.05.10
21948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랭크뉴스 2024.05.10
21947 학생인권조례 폐지 뒤…일부 학교, 두발 단속에 컬러렌즈 검사 랭크뉴스 2024.05.10
21946 의대생, 살해 직후 옷 갈아입고 경찰에 범행 숨겼다 랭크뉴스 2024.05.10
21945 6억 말머리, 3억 꽁치 꼬리…이런 흉물에 세금 쓴 지자체 노림수 랭크뉴스 2024.05.10
21944 中동방CJ 강탈 당하고 40% 빠졌던 CJ오쇼핑... 네이버는 정말 괜찮을까 랭크뉴스 2024.05.10
21943 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랭크뉴스 2024.05.10
21942 LA 경찰 총격 피해 한인 유족 "美 검찰에 경찰관 기소 요청" 랭크뉴스 2024.05.10
21941 [삶] "일부러 월세 살고, 車 파는 아빠들…미혼모에 양육비 안주려고" 랭크뉴스 2024.05.10
21940 이철규 “배현진 저격 아니다”…배현진 “그 즉시 ‘아니오’ 했어야” 랭크뉴스 2024.05.10
21939 민희진, 오늘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와 분쟁’ 여론전 속도낸다 랭크뉴스 2024.05.10
21938 홍준표 "尹 장모 가석방 정상적 절차…정경심 형량 79% 채우고 풀려나" 랭크뉴스 2024.05.10
21937 라인야후 이어 소프트뱅크도 결별 공식화…반일·반한 감정 고조에 더 난감해진 네이버 랭크뉴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