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사진은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2024.2.1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도 다음 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별로 이주단지를 얼마나 조성할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주택재고)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총 2만∼3만가구 지정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수(29만2천549가구)를 고려하면 재건축 완성까지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전체적인 재건축 스케줄을 10∼15년으로 잡으면 이에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이 산출된다"며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함께 이주단지 공급 물량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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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인근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 일부부터 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부지에 마련하는 이주단지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단지 부지로) 공공택지를 먼저 고려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지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으나,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각각 임대료를 받는다.

특혜 논란을 고려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는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받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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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