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충북 진천군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진천=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 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171 검찰 "새 증거" vs 변호인 "반대"... 이재용 2심 첫 재판부터 신경전 랭크뉴스 2024.05.27
13170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 사건···“규정 어긴 정황 있다” 랭크뉴스 2024.05.27
13169 올리브영 이달 중순 일본 법인 설립... 미국·중국 진출도 준비 랭크뉴스 2024.05.27
13168 하이브, 에스엠 보유 지분 75만주 블록딜 추진 랭크뉴스 2024.05.27
13167 못믿을 시판 이유식…“곰팡이 원인 조사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7
13166 장원영 이어 이번엔 강다니엘?‥마침내 포착된 '탈덕' 운영자 랭크뉴스 2024.05.27
13165 "김호중 소리길? 뺑소니길로 바꿔" 민원 '폭발'에도 '꿋꿋한 김천시' 랭크뉴스 2024.05.27
13164 [단독] 군 무인기 입찰 의혹…평가관 협박성 발언에 중국산 ‘모방’ 랭크뉴스 2024.05.27
13163 여에스더, 허위·과장광고 의혹에…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 랭크뉴스 2024.05.27
13162 정부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랭크뉴스 2024.05.27
13161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해 개헌 논의해야"… 당권 기지개 랭크뉴스 2024.05.27
13160 [단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김동관, 모하메드 UAE 대통령 만난다 랭크뉴스 2024.05.27
13159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냈다…한 번 더 기회를” 랭크뉴스 2024.05.27
13158 [단독] 채상병 사망 전 녹취파일 “물 속에 있는 거 보시려면…” 랭크뉴스 2024.05.27
13157 ‘윤석열표 연금개혁’ 주도권 욕심에…야당 양보해도 반대 완고한 여당 랭크뉴스 2024.05.27
13156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5번째 '찬성' 이탈 랭크뉴스 2024.05.27
13155 하이브, 에스엠 보유지분 70만주 블록딜 랭크뉴스 2024.05.27
13154 경찰, ‘허위·과장 광고’ 여에스더 무혐의 판단 랭크뉴스 2024.05.27
13153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종합) 랭크뉴스 2024.05.27
13152 “내 조폭이다” 부산 서면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