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충북 진천군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진천=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 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960 '푸바오 처우 열악' 중국 누리꾼 의혹 제기에‥"유언비어" 랭크뉴스 2024.05.27
12959 쇳가루에 검은 가래 견뎠다…‘비자 족쇄’ 딛고 가족 데려오기까지 랭크뉴스 2024.05.27
12958 [단독] 건물 바로 앞 도로는 '보도'일까... 법원 판단은? 랭크뉴스 2024.05.27
12957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재판 오늘 시작 랭크뉴스 2024.05.27
12956 북 “이르면 오늘 위성 발사” 일본 통보…한중일 정상회의하는데 랭크뉴스 2024.05.27
12955 침착맨, 민희진과 무슨 사이?…"도덕적 문제 있나?…탄원서 내가 냈다" 분노 랭크뉴스 2024.05.27
12954 '30% 덫'에 걸린 尹지지율… 7주 연속 30%초반대[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5.27
12953 아파트 창틀서 아찔한 흡연… 내려오라 해도 “싫어요” 랭크뉴스 2024.05.27
12952 '칼국수 1만원·삼겹살 2만원 시대'…외식 포기하자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4.05.27
12951 '서울대 n번방'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 받을까? 랭크뉴스 2024.05.27
12950 미국 중남부 강타한 폭풍우·토네이도로 최소 1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27
12949 주운 카드로 300원 긁은 여학생들…감동 이유 [아살세] 랭크뉴스 2024.05.27
12948 바이오시밀러 호시절 끝나나…갈수록 독해지는 특허 전쟁 랭크뉴스 2024.05.27
12947 김호중식 음주 뺑소니? 차량 7대 들이받고 소나타 두고 튀었다 랭크뉴스 2024.05.27
12946 北, 한중일정상회의 직전 정찰위성발사 예고…"6월4일전에 쏜다"(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7
12945 “안방도 아니고”…지하철 자리 4칸 차지한 채 ‘벌러덩’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7
12944 100대 그룹 자산, 3027조원…GDP 추월 [100대 기업 10년의 지각변동] 랭크뉴스 2024.05.27
12943 “냄새 밸까 봐?”…아파트 창틀에 서서 담배 핀 입주민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5.27
12942 "尹대통령 지지율 30.3%…7주 연속 30% 초반대"[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5.27
12941 [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