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충북 진천군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진천=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 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374 이제 별걸 다 꾸미네… 크록스·운동화·가방 ‘별다꾸’ 열풍 랭크뉴스 2024.05.23
11373 학술원 간 尹, 이문세 부부와 깜짝만남…무슨 일 [포착] 랭크뉴스 2024.05.23
11372 “비혼도 축의금 주세요”… 공공기관서도 불만 터졌다 랭크뉴스 2024.05.23
11371 '그립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봉하엔 추모 행렬 랭크뉴스 2024.05.23
11370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11연속 동결 랭크뉴스 2024.05.23
11369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인하는 하반기에나(종합) 랭크뉴스 2024.05.23
11368 “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랭크뉴스 2024.05.23
11367 “이번에도 주문 0건?” HL D&I한라, 올해 두 번째 회사채 시장 노크 랭크뉴스 2024.05.23
11366 대방동서 놀던 아이가 왜 노르웨이 있나...엄마는 절규했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랭크뉴스 2024.05.23
11365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성장률 2.1→2.5% 상향 랭크뉴스 2024.05.23
11364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로 11회 연속 동결 랭크뉴스 2024.05.23
11363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 성장률은 2.5% 상향 랭크뉴스 2024.05.23
11362 [속보]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성장률 2.1→2.5% 상향 랭크뉴스 2024.05.23
11361 [1보]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1→2.5% 상향 조정 랭크뉴스 2024.05.23
11360 노무현 추도식에 문재인·이재명·김경수 집결, 황우여는 문 전 대통령 예방 랭크뉴스 2024.05.23
11359 김호중 24일 구속되나…오늘 서울 공연 강행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3
11358 삼성, 폴더블 ‘갤Z6’ 출시 앞당긴다...7월 초 파리서 언팩 행사 랭크뉴스 2024.05.23
11357 조국 “故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표적수사 지속…22대서 검찰개혁 완성” 랭크뉴스 2024.05.23
11356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랭크뉴스 2024.05.23
11355 짐 싸는 외국인·기관에 내리는 코스피… SK하이닉스만 방긋 랭크뉴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