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충북 진천군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진천=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 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286 '일자리 향한 짝사랑, 이젠 지쳤다'...쉬거나 구직 포기하는 청년들 랭크뉴스 2024.06.23
14285 與당권주자 링오르자마자 채상병특검 충돌…韓찬성에 3인 맹폭 랭크뉴스 2024.06.23
14284 길 가던 우크라 여성 앞에서 ‘펑’…CCTV에 담긴 충격 장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23
14283 용산과 선긋기?… 한동훈 “채상병 특검 반대 못한다” 랭크뉴스 2024.06.23
14282 '원 구성 합의' 끝내 불발…與 '상임위 복귀' 24일 결단 랭크뉴스 2024.06.23
14281 "개발자 키우자"…평생학습까지 지원하는 게임사 랭크뉴스 2024.06.23
14280 "요대로만 증언하면 돼"… 리딩방 주범, 감방서 각본 돌리며 위증교사 랭크뉴스 2024.06.23
14279 ‘관광객 몸살’에 ‘숙박세’ 내라는 日…징수액 인상 검토도 랭크뉴스 2024.06.23
14278 6월 아직 안 끝났는데… 이달 폭염일수, 최다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4.06.23
14277 민주당 "여당 당권주자들, 용산 '채 상병·김 여사 특검' 수용 요구해야" 랭크뉴스 2024.06.23
14276 류현진 등친 피고인 또 불출석…재판 지연, 대책 없나 랭크뉴스 2024.06.23
14275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죠”…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와일드 생’ 랭크뉴스 2024.06.23
14274 "난 망했어" 치매 노모의 눈물…죽음의 요양원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4.06.23
14273 서울역 서부 최고 39층 29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랭크뉴스 2024.06.23
14272 [단독] 19금 ‘뼈말라약’ 유통망 추적, 위험 거래 막는다 랭크뉴스 2024.06.23
14271 "채 상병 국민 의구심 풀어줘야"‥한동훈·나경원·원희룡 나란히 출사표 랭크뉴스 2024.06.23
14270 "尹, 한동훈에 '잘해봐라' 했다더라"…윤∙한 갈등 들춘 원희룡 랭크뉴스 2024.06.23
14269 원희룡 “용산 갔더니…윤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 다녀갔다’ 얘기” 친윤 주자 강조 랭크뉴스 2024.06.23
14268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상임위 7곳 수용할지' 국민의힘 결단은? 랭크뉴스 2024.06.23
14267 [단독] 이탈리아 '소녀상' 무사히 설치했지만 앞으로도 문제 랭크뉴스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