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온 당선인을 핵심 요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반(反) 검찰 노선이 확고한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추대되는 상황부터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당 최고위원이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탄압이라 규정해온 그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도 “검찰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운 기개로 중단 없는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8일 수원지검 초임 검사의 경관 폭행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막무가내 행태는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그들의 권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요 당직에도 검찰에 맞설 인물을 전진 배치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을 감행한 뒤 법사위에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찬성표를 던져 법안 처리에 한몫했다.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진성준 의원은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됐다. 이밖에 대책위 소속인 김윤덕(사무총장)ㆍ강득구(수석사무부총장)ㆍ박성준(수석대변인)ㆍ한민수(대변인) 당선인들도 핵심 당직을 맡았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이번에 배지를 단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1호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민형배 의원(왼쪽), 박찬대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역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달리 22대 국회의장 후보군이 노골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당선인은 지난 24일 “유보된 검찰개혁을 해내겠다. 의장은 폼을 재면 안 된다”고 공언했다. 경쟁자들도 “검찰 독재에 맞서 당을 지켜냈다”(조정식)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왼쪽) 조국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의 범(汎) 야권 공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은 창당부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당선인을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선봉대 역할을 맡겼다. 조국 대표는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만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두 당 사이의 공동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는 양당 정무실장 간 채널로 협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검찰개혁,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 데 양쪽이 같이 힘을 모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