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대표에게는 국회운영 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 첫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통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범야권의 대표로서 위상을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이번 만남이 정치에 다시 기대를 걸어도 좋은가, 두 지도자를 믿고 나라를 계속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유념하여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기본적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석자가 있든 없든 최대한 진솔하고 성의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 우선, 예외적 다수결’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형해화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필리버스터 봉쇄 같은 꼼수를 철폐하고, 패스트트랙과 안건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도 동시에 청산돼야 한다”며 “모든 안건은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에 맡기고, 국회법상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합의 처리는 물론 표결처리된 사안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은 정치를 정쟁의 블랙홀로 빠뜨리는 상습적인 국조·특검·탄핵 공세를 자제하고, 정부는 쟁점이나 의혹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실관계와 맥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안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늘 평행선을 달려온 재정운용문제, 북한핵·인권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일상적인 국정 협의가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 대표는 소수 여당을 국회 운영의 주체, 타협과 합의의 당사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김해을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 첫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통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범야권의 대표로서 위상을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이번 만남이 정치에 다시 기대를 걸어도 좋은가, 두 지도자를 믿고 나라를 계속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개인이나 당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유념하여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기본적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석자가 있든 없든 최대한 진솔하고 성의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 우선, 예외적 다수결’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국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형해화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필리버스터 봉쇄 같은 꼼수를 철폐하고, 패스트트랙과 안건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도 동시에 청산돼야 한다”며 “모든 안건은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에 맡기고, 국회법상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합의 처리는 물론 표결처리된 사안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당은 정치를 정쟁의 블랙홀로 빠뜨리는 상습적인 국조·특검·탄핵 공세를 자제하고, 정부는 쟁점이나 의혹이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실관계와 맥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안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늘 평행선을 달려온 재정운용문제, 북한핵·인권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하여 하나의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일상적인 국정 협의가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 대표는 소수 여당을 국회 운영의 주체, 타협과 합의의 당사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